새로운 EU 배터리법이 배터리제조사와 협력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EU의 배터리법(European Union (EU) Battery Regulation 2023/1542)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EU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방안 중 하나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입법되었으며, 2024년 2분기에 실행될 예정인 이 배터리 법은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배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순환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야심 찬 목표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로 배터리를 수입 혹은 수출하는 경우, 그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배터리 지침(2006/66/EC)을 대체하며, 법안이 통과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정식 시행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배터리 제조업체와 그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안이나 규정들이 점점 더 많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2019년 발표된 유럽 그린 딜, 즉 205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최종 목표는 경제가 성장해도 그만큼 자원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EU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달되고 제조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규제기관들이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들을 속속들이 발표하는 이유는 교통부터 에너지 저장, 디지털 전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녹색 전환에서 배터리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배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이긴 하지만, 그 제품의 전반적인 수명 주기가 항상 깨끗했던 것은 아닙니다. 

EU 배터리법의 목적은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배터리 재료의 재사용, 재활용, 회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배터리의 수집, 처리, 재활용에 대해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배터리를 설계해야 하며, 배터리를 쉽게 분해하고 그 구성 요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여, 제조업체가 재활용 인프라와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법은 배터리 제조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다루며, 배터리 제조업체에 엄격한 지속 가능성 기준을 부과합니다. 제조업체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 및 사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조달을 촉진하고 공급망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규제기관은 배터리 생산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 목표를 넘어, EU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하게 설계된 배터리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배터리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라벨링, 테스팅, 인증 요구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폐기물 관리 문제를 다루며, 배터리의 수집, 처리, 처분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인 계획을 통해 배터리의 수집 및 재활용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법은 다 쓴 배터리에서  귀중한 원료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 및 공정의 개발을 장려합니다.

*이 일정은 법안의 통과 여부 및 시행일에 따라 바뀔 수 있음.

EU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상품이 “CE” (conformité européenne, 유럽 적합성) 마크가 필요합니다. 이 마크는 상품이 EU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새로운 배터리법은 배터리도 이러한 CE 상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되어 있든, 단독으로 판매되든 모든 배터리는 이 마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터리 제조업체가 CE 적합성 평가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배터리에는 서로 다른 규정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배터리의 다섯 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업체는 소형 휴대용 및 산업용 배터리(2 kWh 미만)에 대해 자가 인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배터리의 경우, 별도의 인증 기관이 관여해야 합니다.

CE 적합성 평가 및 마크에 대한 요구 사항은 2024년 8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 탄소 발자국 및 재활용 내용 요구 사항은 나중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배터리에 적용되는 요구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EV, LMT 및 특정 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법안의 주요 규정 중 하나가 탄소 발자국 계산입니다. EU는 배터리 탄소 발자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요구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배터리에는 초기 탄소 발자국 선언에서 성능 등급 선언, 탄소 발자국 기준 적용 시작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일정이 적용됩니다. EV 및 LMT 배터리 제조업체는 디지털배터리여권 전에 발자국 계산과 성능 등급 선언을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법안의 시행 여부와 시행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배터리 제조사들은 코발트, 천연 흑연, 리튬, 니켈을 포함하는 배터리에 대해 공급망 실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간 순매출이 4천만 유로 미만이고 더 큰 그룹의 자회사가 아닌 회사는 면제됩니다.

공급망 실사를 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 제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그 실행에 대한 제3자 검증도 필요합니다. 공급망 실사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새로운 배터리법에서는 기존의 제조사의 책임과 등록에 대한 요구사항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제조사의 책임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EU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하는 회사가 배터리의 수명 종료 시 수집 및 처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사들은 수집률 및 재활용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제조사 책임 및 등록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도 2025년 8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휴대용 배터리를 최종 사용자가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LMT배터리와 그 배터리 내의 셀은 개별 전문가들이 쉽게 제거,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터리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은 2027년 2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은 여러 유형의 배터리에 대한 개별 디지털 배터리 여권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배터리가 이 규정의 대상입니다. 

배터리 여권에는 배터리에 대한 일반 정보와 제품 및 지속 가능성 데이터 시트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여권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고 각 배터리 샘플별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배터리 여권은 각 배터리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2027년 2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글래스돔은 글로벌 배터리 연합(Global Battery Alliance)의 일원으로서 GBA의 회원사들과 함께 글로벌 배터리 선도업체들이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U배터리법의 마지막 중요 규정은 배터리 재활용 및 처리 시설에서 코발트, 구리, 납, 리튬, 니켈 등 원자재 회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U 배터리법 2023/1542는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EU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은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산 및 소비를 위해 전 세계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으며, 더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미래지향적인 법안입니다. 

이 새로운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글래스돔은 이미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및 그 공급업체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규제 대응 및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info@glassdome.com으로 연락하시거나 문의를 남겨주십시오.